김태년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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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김태년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의 근본을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첫 임시회 집회일을 ‘임기 개시 후 7일’로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21대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장을 통한 상임위 강제 배정, 즉 ‘상임위 독식’을 염두한 전략이란 분석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겨냥해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로 포장되는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통합당도 더 과거의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조건 없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5일 개원 국회를 열어 6선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중이다. 일단 의장단을 꾸리고 나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등 원구성 협상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복안이다.

반면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 원구성 협상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단 국회의장이 뽑히고 나면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 배정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구성 협상 이전의 의장 선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상임위원장 배분이란 복잡한 쟁점이 자리하고 있다. 통상 상임위원장 자리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끼리 배분해 온 것이 그간의 관행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경우 ‘야당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위원장직을 일부러 야당한테 맡겨왔다.

다만 여야 협치에 기반한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여당 혼자 일하는 국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는 민주당으로선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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