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철회해야

문재인 정권의 5년 임기가 이제 종점을 향하고 있다. 여러 복잡한 상황으로 하산 후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정치 평론가들의 중론인 것 같다.

▲     ©송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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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퇴거 날짜 계산하면서 구중궁궐을 비워줘야하는 심정이 꽤 심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걸 어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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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무부 검사들이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면서 “검수완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어떻게해서든 현 정권 임기 내 관철시키겠다는 오기가 발동하는 것 같다는 소문이 세간에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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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부동산 문제가 있다고 출당시켜 무소속 신분인 의원까지 국회의장이 법사위에 포진시키는 잔꾀 부리며 검수완박을 향해 전진 또 전진 나팔을 불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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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기본 개념서 조차 서랍 속 깊이 쳐박아 둔채 거대 정당의 힘을 앞세운 이해하기 힘든 홍보성 발언을 계속 듣고 있는 국민은 “지금이 5공인가?” 섬뜩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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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상식과 정도라는 궤도에서 이탈하면 어떤 후유증을 낳게 될지 한번 숙고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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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마주치게 된다”는 주장이 강경파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 그로인해 머잖아 불어 닥칠 태풍과 높은 파고를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넘어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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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군 행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그들 주장처럼 아직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따라서 지레 겁먹고 필요이상 높은 담 쌓으려 하지 말고 차분하게 법의 심판 받아 보길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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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억지부리면서 무리하게 법 개정하려다 여론만 싸늘하게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 지도부가 간과해서는 않된다. 자칫 6.1 지방선거 필패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길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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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했다고 하자. 그러면 새 정부에서 그냥 방치할 것 같은가. 대응할 새로운 기구 만들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왜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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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주당은 별 실익없는 검수완박 추진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자신들이 무리하게 만든 법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개정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