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을 둘러싼 돌봄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중증장애인 돌봄 강화를 핵심 민생 과제로 판단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과 장애인·장애아동 지원 단가 인상이 동시에 이뤄졌다. 돌봄 노동의 지속 가능성과 장애인의 삶의 질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된다.
 [코리안투데이] 국회에서 증액된 장애인 예산에 대한 내용.(사진=기획재정부) © 변아롱 기자 |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총 727조 9000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대비 정책펀드, AI 지원 등 일부 항목에서 약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민생 안정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중심으로 약 4조 2000억 원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 결과 최중증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를 위해 총 94억 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가장 큰 변화는 최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 활동지원사에 지급되는 가산급여 인상이다. 현재 시간당 3000원이던 가산급여는 내년부터 3300원으로 10% 인상된다. 이를 위해 63억 원의 예산이 새롭게 투입됐다.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최중증장애인 돌봄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보상이다. 최중증장애인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상시적 지원이 필요해 돌봄 강도가 높고, 이로 인해 활동지원사의 이직률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인상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일정 부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전문수당도 인상된다. 기존 월 15만 원이던 전문수당은 내년부터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 서비스의 질과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월 단가는 기존 20만 원에서 20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총 42억 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치료비 상승과 서비스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인상 폭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장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직업 재활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다. 국회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에 46억 원을 추가 반영해, 근로지원인 인력을 200명 더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이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 유지에 중요한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예산 증액은 단순한 급여 인상에 그치지 않고, 돌봄 노동과 장애인 지원을 하나의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하려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령화와 중증 장애인 증가로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력의 처우와 제도적 뒷받침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중증장애인 돌봄은 대체가 어렵고, 서비스 공백이 곧바로 생명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번 가산급여 인상은 돌봄 현장을 떠받치는 최소한의 유인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 폭이 물가 상승과 노동 강도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활동지원사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가산급여 인상만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예산 증액은 장애인 돌봄을 비용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예산 반영을 계기로 최중증장애인 돌봄 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돌봄의 질과 노동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결국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 통과로 최중증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현장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분명한 변화의 신호가 전달됐다. 다만 이 변화가 일회성 인상에 그칠지, 아니면 돌봄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는 출발점이 될지는 향후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달려 있다. 장애인 돌봄을 둘러싼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 변아롱 기자 : yangcheon@thekoreantoday.com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