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대전구청장협의회장)이 최근 화두가 된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며, 통합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서 청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대전·충남의 통합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코리안투데이] 대전 서구청 모습 © 임승탁 기자 |
서 청장은 과학·연구·산업의 중심인 대전과 제조·물류·에너지를 갖춘 충남이 결합할 경우 360만 명 규모의 초광역 생활권이 형성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끄는 핵심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두 지역의 통합은 행정 효율성 제고는 물론 광역 교통망 확충과 산업 연계 강화를 통해 청년과 기업이 머무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자동차세·담배세 이양 및 취득세 교부금 50% 상향 등 파격적 지방세제 개편 촉구
하지만 서 청장은 대전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통합 논의가 단순히 행정구역의 변화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 권한과 기능 강화가 설계 단계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 자립 보장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서 청장이 제시한 구체적인 재정 확충 방안은 파격적이다. 우선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자치구로 완전히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지급되는 보통교부세를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취득세의 경우 대부분 자치구에서 징수함에도 교부금은 3%에 불과하다”며 “이를 최소 5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재정 자립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 수요 대응 및 제도적 장치 마련 강조… “주민 중심의 공정한 통합 추진”
이러한 강력한 재정 요구의 배경에는 갈수록 심화되는 자치구의 재정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서 청장은 “현재 자치구 예산의 약 70%가 복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문화·환경 인프라에 대한 주민들의 증대되는 수요를 감당하기 벅찬 실정”이라며, 통합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제정 과정에 자치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서 청장은 “통합의 명분과 속도만큼이나 과정의 공정성과 내용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대전 서구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중심의 정책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대전 5개 자치구의 뜻을 결집해 통합의 성과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번 서 청장의 입장 발표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광역 단위의 담론을 넘어 기초 자치권 수호와 재정 분권이라는 실질적인 쟁점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임승탁 기자 : daejeoneast@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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