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공모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코리안 투데이] 의료방문을 받는 어르신 AI-편집실 © 두정희 기자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병원이나 시설을 오가기 어려운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에게 의료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통합돌봄 체계 내 재가의료 인프라를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선정된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수급자의 건강 상태, 기능 상태,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개별 돌봄계획, 즉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는 월 1회 방문진료를, 간호사는 월 2회 방문간호를, 사회복지사는 요양 및 돌봄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며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으로, 군 지역과 광역시 내 군 지역, 그리고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시 지역이 해당된다. 이를 통해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도 재택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참여 방식이 유지된다. 이 모형은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 기준으로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 지역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수가 체계도 협업 구조에 맞게 설계됐다. 의료기관에는 방문진료료가, 보건소에는 재택의료기본료가 각각 지급된다. 여기에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에도 수급자 1인당 월 2만 원의 협업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기관 간 협력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췄다.

공모 신청 마감은 28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의 충실도,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안내와 제출서류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아직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가 병원 중심의 의료 제공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한 돌봄·의료 통합 모델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택의료와 지역 돌봄의 결합은 향후 노인 정책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두정희 기자: dongjak@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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