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절반 이상 ‘도전행동 완화’ 성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이용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절반 이상에게서 자·타해 등 도전행동이 완화되는 효과가 확인됐고, 보호자 역시 돌봄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2026년도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단가 인상 등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코리안 투데이] 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보건복지부 © 두정희 기자보건복지부는 7일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운영 방향과 재정 지원 계획을 함께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게 1대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정서 안정과 행동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이용자 648명과 보호자 5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현장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효과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는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수치로 확인해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먼저 보호자들은 서비스 이용을 통해 휴식 등 개인시간을 확보했다는 응답이 76.6%에 달했고,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됐다는 응답도 72.6%로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으로 안정됐다고 답한 비율 역시 54.2%로, 절반을 넘어섰다. 장기간 지속되는 돌봄 부담으로 인해 소진을 겪던 보호자들에게 통합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의 변화도 뚜렷했다. 서비스 이용 이후 이용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68.9%였으며, 도전행동이 완화됐다는 응답은 56.8%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한 비율도 33.4%에 이르렀다. 단기간에 모든 기능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제도의 효과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은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은 98.3점, ‘주변에 추천할 의향’은 96.2점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제도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고 있으며, 실제 이용자와 가족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프로그램별 만족도를 보면,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항목은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가장 확대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정서·행동안정 지원’이 꼽혔다. 서비스 개선 사항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이용 시간과 인원 확대, 돌봄 인력 충원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고도화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제도 개선에 나섰다.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는 3만1086원으로 인상됐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돌봄 노동의 전문성과 책임에 걸맞은 보상을 통해 인력 이탈을 막고,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나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는 1월 말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지자체와 제공기관 등과 공유돼 향후 서비스 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라며 “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돌봄의 부담을 가족에게만 맡기던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고 있다.

[두정희 기자: dongjak@korea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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