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분쟁, 상속 문제, 채무 갈등, 세금 부담까지. 일상 속 법률·세무 문제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막상 전문가 상담을 받으려면 비용과 절차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는 주민 생활 안정의 중요한 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 이런 가운데 양천구가 무료법률상담을 대폭 확대하며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코리안투데이] 무료법률상담 운영중인 모습 (사진=양천구청) © 변아롱 기자 |
양천구는 올해부터 ‘무료법률상담’ 운영 시간을 늘리고 전문 상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 주민들이 법률·세무 문제를 보다 빠르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 1회 운영 체계에서 벗어나 주 2회 상담으로 확대하고, 변호사와 세무사 풀(pool)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은 전문성과 실효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상속, 세무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다만 최근 부동산 분쟁과 세금 관련 문의가 늘어나면서 상담 예약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구는 매주 월요일에만 운영하던 법률상담 시간을 조정했다. 기존 월요일 4시간(오전 10~12시, 오후 2~4시) 운영 체계에 더해, 매주 화요일 오전 2시간(10~12시)을 추가로 편성해 주 2회, 총 6시간으로 상담 시간을 확대했다. 긴급한 법률 문제를 보다 신속히 다룰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세무상담 운영 방식도 달라졌다. 기존 매주 목요일 오전에 진행되던 세무상담을 올해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14~16시)로 변경해 법률상담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하루 안에 법률과 세무 상담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보다 종합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졌다.
상담 인력 확충도 눈에 띄는 변화다. 양천구는 기존 13명이던 전문 상담관을 총 37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 가운데 35명의 변호사가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 전반을 담당하고, 2명의 세무사가 취득세·소득세·상속세 등 세무 분야를 맡아 보다 전문화된 상담을 제공한다. 특정 분야에 상담 수요가 몰릴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셈이다.
무료 법률·세무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1인당 상담 시간은 20분이다. 상담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중 선택할 수 있다. 대면 상담은 구청 1층 종합민원실 내 법률상담실에서 진행되며, 비대면 상담은 예약된 시간에 맞춰 유선으로 이루어진다. 시간과 이동에 제약이 있는 주민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담 예약은 구청 기획예산과 법무팀(02-2620-3188)을 통한 전화 접수 또는 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예약의 경우 ‘양천구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신청 → 무료법률상담’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양천구의 무료법률상담 제도는 2009년 법률 분야 상담을 시작으로, 이후 부동산과 세무까지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최근 2년간 상담 실적만 1,000건에 달할 정도로 주민 이용률도 높다. 이는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실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 서비스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무료상담은 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예방적 효과도 크다. 법률 지식이 부족해 불리한 선택을 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을 막아주는 ‘1차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법률·세무 문제로 급히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상담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수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법률과 세금은 삶의 거의 모든 국면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영역이다. 양천구의 이번 무료법률상담 확대는 ‘필요할 때 바로 도움받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상담 횟수 확대와 전문 인력 보강이 실제로 주민의 불안과 갈등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생활 현장에서의 변화가 주목된다.
[ 변아롱 기자 : yangcheon@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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