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경제성 검토로 공공시설 품질 향상·예산 절감 기여라는 성과가 울산시에서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설계 경제성 검토 제도를 통해 공공시설의 품질을 높이면서도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밝혔다. 단순한 비용 삭감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능과 안전, 이용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점이 이번 성과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2025년 설계 경제성 검토는 총 18개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이는 2022년 7개 사업에서 대폭 확대된 수치다. 설계 경제성 검토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건설공사에서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요 기능과 성능을 분석하고, 경제성·시공성·안전성·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시설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검토를 통해 울산시는 총 653건의 설계 최적화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는 2022년 336건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창의적 제안들이 실제 설계에 반영되면서 약 15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설계 경제성 검토로 공공시설 품질 향상·예산 절감 기여라는 평가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셈이다.
 [코리안투데이] 설계 단계부터 기능과 비용을 함께 잡은 울산시, 156억 원 절감 성과 © 정소영 기자 |
주요 절감 사례를 보면 효과는 더욱 분명해진다. 태화강역에서 장생포를 잇는 수소트램 운행 사업에서는 약 4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이뤄졌다.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공사에서는 14억 원, 울주군 대복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는 12억 원의 예산이 절감됐다. 중구청사 증축 공사 역시 10억 원 이상 비용을 줄이면서도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특히 문수 실내테니스장 조성공사는 설계 경제성 검토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당초 설계에서는 지붕 트러스 구조의 대각 부재로 인해 개방감과 사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 제안을 반영해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지만, 그 결과 구조물의 개방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비용을 무조건 줄이기보다, 필요한 부분에는 합리적으로 투자해 공공시설 품질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다.
울산시는 법적 의무 대상인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뿐만 아니라, 2023년 7월부터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까지 설계 경제성 검토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대상 사업 수는 물론, 제안의 질과 실효성도 함께 높아졌다는 평가다.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면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경과 추가 비용도 사전에 줄일 수 있게 됐다.
설계 경제성 검토로 공공시설 품질 향상·예산 절감 기여는 시민 생활과도 직결된다. 품질이 높아진 공공시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절감된 예산은 또 다른 시민 생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고, 책임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6년에도 설계 경제성 검토를 내실 있게 운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 높은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닌, 가치 중심의 설계를 통해 공공시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설계 단계부터 치밀하게 고민한 행정이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울산시의 이번 성과는 다른 지자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정소영 기자: ulsangangbuk@thekoreantoday.com | 울산강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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