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코리안투데이 인천남부) 옹진군(군수 문경복)이 2026년 1월부터 서해 5도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월 18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접경 도서 지역에서 상시적인 안보 위협과 생업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근거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리안투데이] 옹진군청 청사© 김미희 기자 |
이번 인상안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거주 주민은 2026년부터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2025년 기준으로 전체 수혜자의 약 78%에 해당하는 대다수 주민들이 이번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서해 5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매월 15일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신규 수급자는 해당 면사무소에 매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존 수급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정기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유지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서해 5도 주민들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일상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도서지역 특유의 불편한 접근성과 열악한 생계 조건까지 더해져 상당한 생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은 주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최소한의 조치로,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10년 이상 거주자’로 한정된 월 20만 원 인상 기준을 ‘거주 기간 무관’하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에 정책 건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해 5도는 대한민국의 최북단 접경 도서 지역으로, 지속적인 군사적 긴장과 더불어 낙후된 정주 여건, 경제 기반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유지에 국가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번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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