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며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을 선택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책 유지가 아닌, 고환율과 금융불안,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복합적인 리스크에 대응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월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주요 결정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최근 고환율 상황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코리안투데이] 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현승민 기자 |
이번 동결은 한은 금융통화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특히 작년 일부 위원이 제기했던 금리 인하 의견조차 이번 회의에서는 전면 철회되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금리를 올려 환율을 방어하려면 2~3%포인트의 급격한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이는 곧,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정책의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다시 1,470원대를 넘나들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총재는 이 같은 고환율 배경에 대해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요인이 4분의 3, 국내 수급 문제는 4분의 1”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환율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심리적 쏠림으로 인해 외화가 현물 시장에 풀리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 과열 역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 1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통한 직접 대응보다는,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연장으로 간접적인 경기 대응에 나섰다.
결국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은 금리를 환율 방어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닌, 보다 종합적인 정책 조합을 구성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물가 안정, 금융안정, 내수 회복, 가계부채 등의 과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통화정책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원·달러 환율의 2026년 평균치를 1,424~1,440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500원 돌파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하단 경직성은 여전해 원화 강세로 전환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총재는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비관론은 과도하다”며, 반도체, 방산, 조선 등 수출산업의 회복 가능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환율 수준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에 냉정한 신호를 보냈다.
[ 현승민 기자: ulsangangnam@thekoreantoday.com https://wiago.link/rickymoney ]
 |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