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돌봄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직면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장기요양 어르신, 중증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의 일상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 현장에서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돌봄 서비스의 질이 곧 종사자의 노동 환경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양천구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코리안투데이]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어울림 행사에서 우수종사자 표창 후 기념촬영 중인 이기재 구청장(사진=양천구청) © 변아롱 기자 |
양천구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한 처우개선 정책을 확대·신설하며,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던 처우개선비는 기존 연 10만 원에서 연 20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됐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별도의 지원이 없었던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도 연 20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돌봄 현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에서 출발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 특히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신체적 부담이 큰 업무와 감정 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지고, 이는 곧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아왔다.
돌봄 종사자의 잦은 이직은 단순히 인력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돌봄 대상자인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는 익숙한 돌봄 인력이 바뀌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되며, 보호자에게도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안정적인 돌봄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서비스의 연속성과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천구가 이번 처우개선 정책을 ‘복지 확대’가 아닌 ‘서비스 질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한 이유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 또는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돌봄 종사자 가운데, 전년도 기준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여기에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양천구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종사자는 소속 기관을 통해 처우개선비를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처우개선비 지원 외에도, 양천구는 돌봄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밀접 접촉해 돌보는 직무 특성을 고려해,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종사자 개인의 건강 보호는 물론, 돌봄 대상자에게로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예방적 조치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역 돌봄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처우개선비는 금액 자체보다도 ‘공공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상징성이 크다. 이는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돌봄 대상자에게는 더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최일선에서 높은 업무 강도를 감내하며 내 가족을 돌보듯 헌신하는 돌봄 종사자의 자긍심이 높아질 때, 돌봄의 질도 함께 향상된다”며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와 돌봄 대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천구의 이번 결정은 돌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보여준다. 돌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가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돌봄을 받는 이들의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 처우개선이라는 작은 변화가 지역 돌봄 환경 전반에 어떤 긍정적 파장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 변아롱 기자 : yangcheon@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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