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주택임대차보호법 20대 국회에서 처리 해야”

▲ 정동영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지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진혁기자

[코리안투데이 = 김진혁기자]  평화민주당 정동영대표가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등장했는데 토지 및 주택 정책에는 개선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달라졌다는 증거에는 어디에도 없다” 며 “최저임금 올린다고 해결될게 아니며 우리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원인 중 80%가 부동산에 있는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권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20대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지지선언을 했다. 원용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신동우 주거연합 이사,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 부본부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해 지지 발언했다.

정 대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부동산 불평등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그는 “최소한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계약을 갱신 청구할 권리를 국민에 주는 것이 20대 국회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일”이라며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다는 차지법보다 못한 게 지금 대한민국의 세입자 권리다”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현재의 국회가 약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며 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함께 요청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경제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데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20대 국회와 판박이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구성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