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기회 균등과 공정한 사회가 과연 실현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나름 ‘힘있다’는 사람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행태 -서울도시철도공사, 김성태 의원 딸 채용비리,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등-가 그 걸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인 걸, 손혜원 의원이 초선임에도 얼마나 힘이 쎄면 ‘손 의원 문화재 사랑’으로 포장하려 하는지 민주당이 안쓰럽습니다. 왜? 쓰러져가는 적산 가옥(우리 민족을 핍박했던 적이 살던 집)을 문화재로 지정해 국민혈세로 영구 보존하려 하는지, 또 그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제 잔재라며 중앙청을 과감하게 허물던 기개는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3월 1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3.1절 노래 합창하며 일제 만행을 규탄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관련 된 ‘드루킹 사건’을 대하는 현 정권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의심케 합니다. 김 지사를 구속했다는 이유로 ‘재판관을 탄핵해야 한다’ 몰아치는 행태는 전체주의 다름아닙니다. 어떻게 같은 판사의 재판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칭송과 악담’을 손바닥 뒤짚듯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인정하기 싫다면 ‘적당한 명분 세워 차라리 재판을 거부하라’ 제안합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김태우 전 수사관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사찰의혹과 블랙리스트 등을 대하는 청와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이제는 실망을 넘어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세간의 여론을 전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현명한 처방은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것을 청와대가 ‘모른다’ 하더니, 이제는 ‘체크리스트’라며 지나가는 소도 웃을 궤변으로 둘러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인사든, 정책이든 자신들이 행하는 것은 ‘무조건 합당하니 토를 달지 말라’는 식으로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정부 산하 기관 간부들을 위력으로 찍어낸 자리에 편법으로 ‘내 편’을 꽂아넣고도 정당한 업무라며 강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여당의 실책을 자유한국당 무능으로 헛발질하는 것을 즐기다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내세워 재판 불복 명분을 찾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김경수 일병을 구하겠다’며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을 만나 보석 신청을 예고하는 등 어떻게 재판부를 향해 ‘코드 판결’을 하라고 압박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 운동본부가 관료, 여당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주축인 관변단체라는 걸 모를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에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당시의 경찰은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알량한 권력일지라도 거들먹거리고 위세를 부리던 ‘일제 순사’가 무죄와 유죄, 정의와 불의를 제멋대로 재단했던 야만적인 권력의 횡포에 대한 문 대통령 지적이 정작 ‘문 정권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헤아려야 합니다.
여론 조작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여론 조작이 사실이라면 문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김 지사 유죄 판결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헌법 질서보다 ‘김경수 구하기’를 더 중시하는 행태는 ‘사법부 독립’ ‘3권 분립’ 등을 들먹이기조차 민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그럴 바엔 처음부터 민주당이 재판해 버리지, 뭐하려고 법원이 필요한가” 라는 개탄이 일부 언론에서 소개되었을까 싶습니다. 서울대 모 명예교수(헌법학 원로)는 일간지 기고를 통해 ‘법의 지배가 서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망한다’ 그러면서 “사법에 획일적인 정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공산 전체주의 독재의 한 모습이다. 중국·북한 같은 곳에서는 판사도 공산당원이고, 공산당 상임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를 한다” 강조했습니다. 허경영 씨 조차도 ‘원칙없는 정치는 나라를 망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문재인 정권이 과연 촛불 민심을 받드는 정부인가’ 의심을 갖게 합니다. 문재인 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이었던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 자신들을 내쫒는 햇불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심은 ‘조변석개’ 같은 것이며,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민주당에 조경태(자유한국당, 4선) 의원 처럼 청와대 눈치 안보고 바른말 하는 강직하고 기개있는 정치인이 안보이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청와대는 더 늦기 전에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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