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UAE파병 연장 포함 197권 4시간만에 법안 의결 처리

▲ 7일 제364회국회(정기국회) 제15차,회의에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 김진혁기자

2018년 12월 7일(금), 8일(토)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국회) 제15차,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총지출 기준 당초 정부안 대비 9천 300억원을 순감한 469조 5,7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앞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 법률안을 여야 합의하여 조정해야 함에도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 자유 한국당) 밀실 야합으로 소수야3당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반발 속에 기획재정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종부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에 앞서 회의 준비 과정에서 회의 관람하는 의원들을 출입을 차단하는 등 몸싸움도 벌어지기도 했으며, 여당 조응천 의원은 기자에게 사진을 외 찍냐며 항의도 있었다. 이에 야당 의원은 이제 기자가 사진 찍는 것도 못하게 하냐며 목소리를 높여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년 전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깊은 회의가 드는 정기국회였다. 정치개혁을 걷어차고, 밀실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된 거대양당은 결국 기득권 동맹을 선언했다. 참담하다.고 비토 했다.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야3당의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됐으니. 즉각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임시국회가 소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한다.고 촉구 했다.

▲ 8일 법제사법위원회 앞서 차이배 위원이 이의제기하자 여당 조응천 의워이 가로 막으려 하고 있다.     © 김진혁기자

▲ 8일 기획재정위에서 항의하는 심상정,유성엽,김성식의원….     © 김진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