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코레일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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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박재호 의원, 코레일 이대로 괜찮을까?

– 최근 5년간 공인기관검사로 78건, 자체점검체크리스트 702건적발해 경고장 발부해

– 코레일 44명, 철도공단 34명 허위경력자… 철도공단 허위경력자 88%가 고위직

– 3·4급 전체 76%(467명)으로 가장 많이 징계 받고 이 중 파면·해임은 9건 불과

– 먹거리 위생문제는 국민안전과 직결, 관리·감독에 엄격한 잣대 적용해야할 것

– 불법수주용역의 조속한 처분과 퇴․재직자 경력 관리 철저해야

– 코레일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 심각한 수준, 엄중한 처벌과 예방대책 강구해야해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     ©출처 = 박재호의원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은 618명이고, 이 중 관리자(1·2급)는 41명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임직원 618명 중 차장(직급) 이상인 3·4급 직원이 467명으로 전체 76%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차위규운전(104건), 품위유지위반(80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36건)순이었다. 이 밖에도 향응 및 금품수수로 15명이 징계를 받았고, 수수 금액은 1억5천8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0만원 이상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직원 7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33명에 달했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감봉1월~3월 9명, 나머지 23명은 모두 견책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징계처분 618건 중 경징계인 감봉 및 견책은 508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파면·해임은 29건에 불과했다.

 

         * 직급별 징계현황                             

                                                                         * 징계양정별 징계현황


직급

인원()

1

12

2

29

3

213

4

254

5

71

6

23

7

12

계약직

3

직급없음

1

총 계

618

 


징계양정별

인원()

감봉

209

견책

299

정직

81

파면

11

해임

18

총 계

618

 

                 * 징계사유별 징계현황

        


징계사유별

인원()

직무태만

229

열차위규운전

104

품위유지의무위반

79

도로교통법위반

38

관리감독 소홀

35

근무전 사전음주 확인

22

근무중 음주

19

무단결근

17

금품·향응수수

15

도박

12

성추행·성폭행·성희롱

9

폭행

9

명령지시 위반

8

절도

7

근무지 무단이탈

3

조직질서 문란

3

겸직금지의무위반

2

공금횡령

2

공용물남용및부당처리

2

공용재산 사적사용

1

업무방해

1

청렴의무 위반

1

총 계

618

 

 

 

 

 

 

 

 

 

 

 

 

 

 

 

 

 

 

 

 

 

 

 

 

 

 

 

 

 

 

 

 

 

 

한편 코레일은 안전과 관련된 열차 위규운전 및 업무태만 징계 처분에 유독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취급 업무 소홀, 열차 탈선, 승강장 안전문 개방상태 및 출발신호, 정지신호 확인 소홀, 터널 내부마감재 부실시공 등의 비위를 저질렀지만 견책에 그쳤다.

 

* 안전업무 관련 사고별 징계현황


소속

직급

징계내용

징계

처분

충북본부

3

태백선 문곡역 열차사고

파면

부산경남본부

3

제동취급 불량

정직3

대전충남본부

4

대구역열차충돌사고(재징계)

정직3

충북본부

3

정선선구원열차충돌사고(구원열차기관사)

정직3

수도권동부본부

5

서울역 도착후 출입문 취급 부적정

정직3

철도교통관제센터

4

관제업무 불량

정직2

수도권동부본부

3

구로역 출발신호기 확인소홀로 인한 선로전환기 할출

정직1

수도권동부본부

4

동인천역 출발신호 정지신호 위반

정직1

충북본부

4

정선선구원열차충돌사고(구원열차부기관사)

정직1

중부권물류사업단

7

입환계획 임의변경

정직1

수도권서부본부

3

추락방지시설 과다 수량산출

정직1

수도권동부본부

5

인천역 정지신호에서 출발

감봉3

수도권서부본부

4

오산대역 정차역 통과

감봉3

수도권서부본부

3

세류역 정차역 통과

감봉3

수도권서부본부

3

세마역 정차역 통과

감봉3

서울본부

3

KTX복합열차탈선

감봉3

광주본부

4

함평역 새마을열차 테일핀 탈락

감봉3

광주본부

4

함평역 새마을열차 테일핀 탈락

감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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