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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20년 집권플랜’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모델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성장 동력 마련, 사회통합, 적폐청산,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등 5가지 시대과제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20년 정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다”며 “이 중 핵심은 역시 경제”라고 강조하며,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IMF는 예상한다”면서도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부연하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며 “여기에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가장 어려운 과제로 ‘민생’을 꼽았다. 이를 위한 당 대표 직속의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단 뜻을 밝히면서 “연석회의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며 “합의된 의제는 당론화해 정부정책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열어 지역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어불성설”이라 일축하며 중단 없는 부패척결을 선포했다. 이 대표는 “반칙과 특권 등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를 훼손시켜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을 가로 막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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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권력형 적폐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적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비리,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 등 그 뿌리는 매우 깊다”며 “부정부패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 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치분권·균형발전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특별시를 언급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와 동시에 재정·사무 등 중앙에 집중됐던 권력을 나누는 방안들도 제시했다. 7대 3에 머물러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6대 4까지 바꾸는 재정자치,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밝혔다.
또한 남북문제에 대해선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여망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지만 보수정권 10년 동안의 상호불신과 북핵문제에 가로막혀 중단됐다”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표는 그는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포용적 성장시대에 필요한 건 명령과 목표가 아닌 대화와 합의”라며 “이번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당 대표 정례화, 여야정 상설 협의체 등을 언급하며 야당에 “언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드러냈다. 이 대표는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힘을 합쳐 ‘대전환의 계곡’을 함께 넘어가자” 며, 여야협치를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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