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기무사 개혁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6일 홍영표 의원은 이번 개혁을 통해 기무사가 보안과 방첩이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부대로 거듭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기무사 개혁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홍영표 의원은오늘부터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시작된다며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해편 지시에 따라, 기존 기무사를 대체할 새 사령부를 만들 창설준비단이 오늘 공식 출범하는데 이번 기무사 개혁은 결코 국지적 시술이나 봉합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며 “뼈를 다시 맞추고, 새로운 살을 붙이는 환골탈태를 넘어, 말단세포까지 모조리 바꾸는 대수술이 되어야 하며 아시다시피, 기무사는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를 계기로 환골탈태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된 개혁 시도는 없었다.”고 전했다.

▲ 홍영표 의원이 오늘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회의에서 발언하는 중이다.     ©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이에 홍 의원은 “그 결과, 계속해서 국민을 사찰하고 탄압해 왔으며, 급기야 지난해 3월에는 평화로운 촛불혁명 와중에 쿠데타를 계획하는 범죄까지 저질렀고 이번에는 기무사가 다시는 국민을 감시하고, 국기문란을 도모하는 부대가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지시처럼 부대 명칭에서부터 조직과 인력, 기능과 임무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바꾸어야 한다. 아울러 검군 합동수사단과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계엄문건 수사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진행되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곧 기무사 개혁의 출발점이다.”고 했다.

또한 유독 심한 올 여름 폭염에 대하여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서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걱정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 기후변화로 올해와 같은 폭염이 일상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비해 특별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고, 재난 선포시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법안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에어컨을 많이 트는 여름철과 난방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한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