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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최저임금 불복종을 외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대기업 갑질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또 다른 약자인 영세ㆍ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랜 고질인 대기업의 약탈적 납품단가 인상을 저지할 획기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우리 민주평화당은 민생과 평등을 주요 시대가치로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 며 “이제 우리 당이 앞장서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된 입법을 적극 실현하자”고 주문했다.
이어 류경식당 탈북자에 관하여 국정원의 류경식당 기획탈북이 당사자 증언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중국 저장성 소재 류경식당의 북한 종업원들을 기획탈북 시키기 위해 우리 정보기관은 중국 내에서 불법적인 공작활동을 벌였는데, 이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부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음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정권의 친위 안보기관으로 변질되어 총선 북풍몰이를 위해 국외에서까지 불법 활동을 벌이는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며 벌써부터 현 정부가 ‘국정원 감싸기’를 하고 있다. 류경식당 사건에 침묵하면서 적폐청산을 말할 수 없다. 더 이상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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