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 정예은 기자] 블록체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통하여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회장 연삼흠)가 지난 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블록체인인증제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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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인증제는 블록체인기술인증, 제품 확인, 사업인증, 전문기업 확인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블록체인산업 육성,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블록체인인증제 종류는 5가지로 나뉘는데 ICO(Initial Cryptocurrency Offering)인증 및 블록체인기술, 블록체인사업 인증, 블록체인전문기업 및 블록체인기술제품이 있다.
또한 블록체인 인증제는 혜택이 있는데 블록체인산업 융자지원,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판로 마케팅 지원이 있으며 심사는 총 2회로 1차심사에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를 검토 및 수정필요사항 확인과 블록체인 기술 적용 제품 및 사업장 확인으로 간단한 심사지만 2차심사는 6단계로 나뉘어져 있어 꼼꼼한 심사가 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ICO는 세계블록체인산업협회(WBCIA)에서 2018년 4월 20일 발표한 ICO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을 기준에서 말하는 사업자가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크라우드 펀딩의 목적을 가지고 공개하는 것으로, 보통 암호화화폐의 일정 수를 공개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투자는 화폐로도 가능하지만 보통 암호화폐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에 제한없이 누구나 투자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고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얻게 되며, 해당 암호화폐 지분에 대한 완벽한 소유권을 가지는 암호화폐 공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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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은 S/W(블록체인 코어, 관련시스템 등), H/W(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관제, 기타 소프트웨어 등), 테스트베드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탈 중개성 및 신뢰성을 활용하여 공공인프라에 적용하기 위하고 글로벌 플랫폼을 지향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술을 말하며 블록체인사업은 블록체인산업설비․기반시설의 설치․공사, 블록체인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블록체인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하고 블록체인전문기업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블록체인기술과 확인받은 블록체인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이다.
이어 블록체인기술제품은 저탄소 블록체인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된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말하며 블록체인인증은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사업의 인증기준, 블록체인전문기업 및 블록체인기술제품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블록체인인증제는 블록체인인증을 수행하는 체계 및 관련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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