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9일 인천초등학생살해사건이 재조명 되었다.

 이사건이 재조명된 것은 2018년04월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김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공범 박양은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한것에서 시작되었다

사건의 개요는  2017년 3월 29일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B 양이 귀가하지 않자 B 양의 부모가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신고 즉시 인근 CCTV를 추적해 김 양과 B 양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화면을 확보하고 아파트를 수색했으며 수색결과 아파트 옥상 물탱크 구조물에서 훼손된 B 양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용의자로 김 양을 긴급체포했다.

체포 후 김 양은 살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범행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인천연수경찰서 조사 결과는 참혹했다.

여자고등학교를 자퇴한 김 모(2000년생, 사건 당시 만 16세) 양이 2017년 3월 29일 낮 12시 49분경 공원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B 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괴한 후 초등학생 B양을 살해 시체를 훼손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체의 일부를 SNS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박 모 양(1998년생, 사건 당시 만 18세)에게 검은 봉투에 넣어 전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양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격 구속되었으며 검찰은 김 양의 살인이 싸이코패스적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김 양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였고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김 양이 정신과적 상담을 받은 적은 있으나 자퇴 직전까지 약물을 복용하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 김 양은 공범 박 양과 트위터에서 역할극 놀이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주범 김 양이 검찰 구형 전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님을 밝혔다.

▲ SBS’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가해자들이 나눈 SNS대화를 재구성했다.   사진= ‘그것이알고싶다’캡쳐     © 박준 기자

이에 검찰은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죄(제5조의2제2항제2호) 및 형법의 사체손괴·유기죄(제161조제1항)로 기소하였으며 이후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017년 9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의 판결문은 이러했다.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박(18)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양과 박 양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정황을 볼 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전문가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양에 대해서도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죄수복을 입고있는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가해자들              사진 = 연합뉴스     ©박준 기자

하지만 이번 2018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김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공범 박양은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1심에서 박모양을 김양과 살인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한 것과 달리 방조범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소 두 사람의 대화나 행동에 비춰 김양이 박양에게 지시를 받거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닌 점 등을 거론하며 두 사람이 살인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 고 판단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끔찍하다 20년뒤에 볼 싸이코패스들을 우리나라 감형?? 좋은 나라야 전과 30범도 잡범도 많고”, “검사님 이거 상고 해야해요 어떻게 13년이 에요, 사형이 지당한 것을 무기도 아니고 13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8살여아를 죽이고 토막내고 나눠가졌는데 둘다 30대에 사회 나오는게 말이되? 이래서 범죄자들이 무조건 항소하는 구나”, “피해자가족만 억울한 대한민국이다ㅜㅜ 저런인간들을 왜 우리세금으로 먹이고 재우고 살려 두어야 하는지..같은 인간이라는게 너무 끔찍하다”,“13년으로 감형. 미쳤냐?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당연한 판국에 감형이라니”, “그 어린 피해자가 얼마나 잔인한 일을 겪었는데… 어이없는 감형…”, “공모가 없는게 아니라 대형로펌 변호사가 12명이나 붙었는데 배경이 빠방한거지. 저 살인자가 10년후에는 다시 돈으로 사회지도층 행세하고 있을꺼다”,“미친법이다 사람죽인 사이코패스 사형도 못시키는 판사 돈많이 받아먹는 판사들 다 똑 같다 사형안하냐! 내가 죽인다!!” 등의 의견을 표하며 형량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감형은 어느나라에서 이러나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너무 슬픕니다.”라는 주제로 청원을 진행중으로 2018년 05월 30일이 마감이다.

청원진행중인 사이트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