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종전 선언”가져올 변화

DMZ 내 GP 병력 철수?

감시초소 없애 충돌 우려 해소

NLL, 평화지대 변경은 어려워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25전쟁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 일대 남북 군사적 대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남북은 정상회담 D- 7인 20일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종전선언이 실현되면 비무장지대에 배치된 양측 병력과 장비가 철수될 수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 폭으로 설정된 비무장지대에는 중화기를 배치할 수 없으며,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민정경찰은 1000명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1960년대부터 양측은 비무장지대에 수백개의 감시초소(GP)를 설치하고 기관총, 박격포 등 중화기를 반입해왔다.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남북 감시초소는 일부 지역의 경우 눈으로 서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무력충돌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비무장지대 원상회복은 남북 양측의 합의만 이뤄지면 언제든 착수가 가능하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남북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주한미군 문제 또한 문제다. 정전협정에는 모든 외국군의 철수 규정이 있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야 할 사안이나 북한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평화특별지대로 바꾸는 방안은 종전선언이 이뤄진 뒤에도 한동안은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NLL 문제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설치되는 핫라인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통화를 하기로 한만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과 노동당 중앙당사 집무실에 각각 설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과 우리 비서실 격인 노동당 서기실에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전화기에는 비화기(祕話機)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비화기는 도청 등을 피하기 위해 일반 음성 신호를 음어(陰語)로 변환해주는 특수 장치로, 군에서도 지휘관들이 보안이 필수인 작전 사항과 관련된 대화는 비화기를 통해 주고받도록 하고 있다.

비화기는 남북이 모두 동일한 기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 비화기를 받아와 설치하거나 우리측 비화기를 북측이 가져가 설치해야 한다.

한편, 핫라인이 설치되더라도 누가 먼저 전화를 걸고, 몇 시에 통화해야하는 지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같은 절차는 실무회담 등을 통해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