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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여야의 개헌 협상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향해 “자신들의 숙제는 못하면서 여당에 대해선 대통령 발의안 말고 여당안을 따로 내놓으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을 보면서 봉숭아학당을 보는 줄 (알았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3당 원내대표의 개헌 협상이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각 당이 자신의 안을 꺼내놓고 협상테이블에 앉아 활발하게 논의를 해도 모자란데 틈만 나면 정부여당 비난에 몰두하는 한국당은 정작 해야 하는 자신들의 개헌 당론은 다음 주에 확정하겠다고 한다”면서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한국당이 전날 꺼내든 소위 4대 불가론의 억지와 가득 차 있는 궤변에 대해 답을 하겠다.며 한국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두고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는데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민이 가장 선호하고 있다”며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자신들의 유사 내각제를 관철시키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또한 “부마항쟁과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시를 반대하고 생명권 신설 등의 기본권 확대 노력에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했으며 “개헌안 발의 절차를 문제 삼는 것도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발목잡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이날 오후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73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대해선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3월 국회지만 빈손으로 끝낼 수 없다는 여야의 귀중한 성과”라면서도 “아직도 국민·안전·민생 법안이 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고 전했다.
그는 “법사위가 상임위 합의를 무시하는 월권을 고치지 못한다면 민생입법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유통사업법 등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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