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통령 비서실 주도 개헌, 헌법위반”

▲ 자유한국당 지도부   © 이창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22일 청와대 발 개헌 발의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 89조 3항은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함에도  살라미 전술을 통해 조국 민정 비서관이 발표한 개헌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면 현재와 같은 겉은 오렌지색 속은 빨간색인 자몽 헌법 개정안, 이토록 문제적인 좌파 헌법 개정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국무위원들이 알고 논의했을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문 대통령이 우리 사회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 와서 그것은 ‘개헌안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발뺌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지만 대변인은 “헌법은 ‘이니 마음대로 해’라고 할 때 그 ‘마음대로 할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은 우선 이 개정안이 헌법의 규정을 준수했는지부터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