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삼성공화국 이재용 제왕불사”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진혁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4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돌아본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데도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을 몰고 온 주범이 정치 검찰 운운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적반하장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개인의 사익을 채운 것은 모든 범죄를 통틀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범이자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법치의 근간을 세울 판결이 될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과 달리 전날 재판에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 것을 놓고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삼성공화국만큼은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반칙 예외가 있다는 것을 유감으로 밝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삼성이 뒷돈을 대고 삼성 편이 돼 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언론에 포진돼 있고 법조계를 장악하고 공직사회 요직에 있는 상황”이라며 “정경유착의 제왕 삼성공화국이 법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제왕은 죽지 않는 ‘제왕불사’ 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다스’의 비자금을 추가로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최순실이 저지른 국기 문란에 못지않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