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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는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3자 협의를 제안했지만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어느 지자체도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지사는 정부는 물론 미세먼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약속과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신설해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꼽히는 영세사업장이나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등 정부정책의 전환도 요구했다.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의 경우 2024년까지 국비 3458억원을 연차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해 2020년 완료 목표로 조기 시행할 것을 남 지사는 제안했다.
남 지사는 “박원순 시장은 독불장군식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경기도·인천시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 시장의 외면으로 대통령이 나설 것을 요구하게 됐다”며 “차량 2부제도 국민적 공감대가 없어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우선 153억여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도내 전체 1만211대의 광역·시내버스에 차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102억원을 들여 공회전 제한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7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등 대기오염 민감계층 46만7000명에게 다음달부터 제공하는 따복마스크를 대중교통 이용자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광역버스 171개 노선에 대해 예비차 투입 등 증차운행을 시행할 계획이며, 도내 영세사업장 1만7126곳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황산화물·질소산화물 제거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후 통행 속도와 교통량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와 비상조치 발령시 공무원 출근 시간을 1∼2시간 늦추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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