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군복무 단축 유감”

▲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22일 정부의 군복무 단축 조치와 관련해 “지금과 같은 안보위기상황에서 우리 군 병력을 급격하게 줄이고 군복부 기간을 3개월씩 단축하는 조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 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과 같은 북핵, 미사일 때문에 안보위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안보위기, 북핵문제 해결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며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우리 국회가 행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점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견제할지 국방예산, 국방관련 입법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히 막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과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북제재를 흔들림없이 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 남북대화 시 비핵화 대화를 하는 것”이라며 3가지가를 강조했다.

유 대표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해결책은 우선 몇 개월 후 시작할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가 과감히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 노동시장과 일자리 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