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가상화폐 ‘시장 충격요법’혼란 文정부 주특기”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코리안투데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대책에 대해 “시장에 커다란 혼란을 안기는 ‘시장 충격요법’은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를 사실상 투기, 도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더욱 무책임한 것은 정부방침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반대글로 뒤덮이자 발표 7시간 만에 청와대와 조율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며 “정말 아무 조율이 없었다면 성급히 정책을 발표한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며, 만약 조율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가상화폐 컨트롤타워도 없다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기획재정위원회도 제각기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다”며 “우선 컨트롤타워부터 세워야 한다” 이 일은 6개월 전에 이미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제도화 했어야 하는 링이며 “이미 많이 늦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가상화폐는 규제일변도의 과거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주권을 탈(脫) 중앙화하는 P2P 경제시스템 등 세계적 추세를 분석해 새로운 화폐 거래 관리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4차산업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쳐내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신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할 역할 또한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