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초선 및 개헌특위 위원들, 개헌특위 무산과 개헌 무산 책임 민주당에 있다”

▲ 자유한국당 초선 및 개헌특위 위원들, 국민 개헌 촉구 기자회견     © 김진혁 기자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및 개헌특위 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통해 “개헌특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본질은 개헌 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개헌특위 무산과 개헌 무산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지난주 금요일(22일) 여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처리되었어야 할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로써 작년 12월 29일 30년 만에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는 강제 종료될 상황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개헌특위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방선거로 시한을 못 박고 지방선거를 이용하려고 졸속개헌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한 것이자 실질적인 개헌반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가능하다. 600여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검토가 끝나있다. 개헌 없이는 지방분권을 이룰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자신들이 야당시절 그토록 비난해 오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오히려 연장하자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고수하고 있다. 자신들이 집권하자 대통령 권한 강화와 임기연장으로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민주당은 공당의 입장이 이토록 급선회한 진실부터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맞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힘드니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청와대와 대통령이 개헌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은 권력이 스스로 국민의 위에 서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실제 개헌이 되겠는가? 그럼에도 이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략적인 발상이다. 결국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헌특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본질은 개헌 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개헌특위 무산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으며, 개헌 무산의 책임 역시 민주당에 있다.

개헌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되어야만 한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여야가 개헌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적 개헌’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헌법개정안 기초소위를 만들어 차근차근 조문을 만들어 가야 한다.

개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민의를 모으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합의가 쉽지 않다고 포기해서는 안된다. 개헌특위 활동을 여기서 끝내고 30년 만에 재개된 국회의 개헌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가장 무책임한 횡포이다.

국회는 다시 진지하게 개헌을 위한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든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민주당에도 거듭 촉구한다. 개헌에 어떤 정치적 이해도 정략적 관계도 모두 배제해야 한다.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 논의이다.

냉철한 국민적 판단과 사회적 논의 속에서 국가 체제를 바꾸는 개헌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국회가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