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2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최 후보자가 과거 자녀 문제로 “위장전입” 의혹과 “정치적 중립성, 감사원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위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위장전입 문제가 하나 있다. 2002년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도입 전의 일이라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7대 (인사 배제)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
이에 최 후보자는 “제가 공직후보자로서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이라며 “1994년 큰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 당시 거주지와 배정받은 학교간 거리가 멀었다”며 “한번에 버스를 탈 수 있는 곳으로 진학하면 좋겠다는 짧은 판단에 아내 친구가 잘 아는 분의 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 이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도 “올해 초에 토지 매입을 했다. 공시지가상 굉장히 싼 땅인데 실제 거래 금액은 굉장히 비쌌다”며 “공시지가의 수십배 가격을 주고 매입한다는 것은 뜨는 지역이라는 판단 하에 투기를 하려 한 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지적에 최 후보자는 “처가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았으나, (금수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으며 토지 매입도 “공직자 퇴임 이후 삶을 구상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감사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이 이어졌다. “감사원 직원이 반부패정책협의회와 대통령 경호처 등에 파견나가 있는데 감사원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구조”라고 질타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감사원 직원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 나가고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의 4대강 감사, 세월호 감사 등이 정치적 문제를 고려한 코드감사였다는 지적이 있다”고 물었으며 최 후보자는 “감사 시행 당시 정부 입장에 부합하게 (감사한다는) 문제들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논란이 된 전관예우 질의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된 주제인데 더욱 자신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