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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권도엽, 이채필, 최인영, 이하 ‘안실련’)은 이번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사고 관련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해경의 긴급출동체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안실련은 해양파출소 단위 수중수색구조대를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와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관리시스템의 재점검을 지적했다.
안실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통해 ‘해양안전사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 국회, 관련 기관 등에 제출하고 개선방안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그간 많은 보완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에 안실련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바다의 119라 할 수 있는 해양파출소단위로 수중수색구조대를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하라
세월호 이후 해양특수구조단를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관련 인력과 장비를 보강했으나 해양사고 1시간 이내 출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면이 바다인 우리의 실정을 냉철히 분석해 보고 전국 90여개소의 해양파출소 단위에 수중수색구조대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과 고속단정 등 장비를 시급히 추가 보강해야한다.
둘째,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라.
낚시 동호인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여 낚시 전용업 면허제 시행, 낚시어선 승객 출입항 신고 강화, 안전교육과 비상훈련 강화, 야간운행제한 법적 근거 명확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강력시행, 일반어업과 낚시어선업을 명확히 분리하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야한다.
셋째,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의 재점검을 촉구한다.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대형 사고가 날지 불안하고 우리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한다. 새 정부가 재난안전문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이번에 해경에서 사고 발생 이후 대처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사흘이 멀다고 대형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과거부터 사회저변의 기초안전이 부실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낚싯배뿐만 아니라 겨울철 대형화재 등 취약한 사회 각 분야의 안전문제를 일제히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재난관리시스템이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한다.
말로만하는 점검이 아니라 점검 실명제를 통해 누가 언제 어떻게 점검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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