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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전국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미수습자 가족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공식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은 이날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밝히고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한 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해수부 장관이 직접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고 은폐 사태에 연관된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강조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자행됐다”며 “한 사람의 징계로 끝날 게 아니라 해수부 내 인적 청산·조직 개편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면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330일이 지나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조항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신속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법의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여야 입장만 대립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과 되지 않겠냐? 하는 통과론도 거론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 제출한 원안은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여당과 야당이 각각 3명과 6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하게 했지만, 여아가 바뀌며 원안이 통과될 경우 정작 민주당 추천인사는 3명밖에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방향을 잡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본회의 전날까지도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며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4.16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이날 (23일) 오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실제 조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여당과 야당, 국회의장 추천몫을 4:4:1로 하되 야당몫 중 한 명을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2년 기본에 1년 연장 가능’으로 규정된 원안의 활동 기한을 놓고도 ‘1년 기본에 1년 연장’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비롯해 조사 대상의 범위, 법 공포 이후 한 달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이 안 될 경우 3분의 2 구성으로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 여부를 놓고 양측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공통 법안 처리를 위해 오후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는 별도 연석회의를 열고 쟁점법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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