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자유한국당 예산안조정소위 황당한 반대”

▲〔코리안투데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금리 오류가 반복되는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은행연합회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결위 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 여가부 예산심사에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기금이 보류됐고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예산도 반대했다”고 날를 세워다.

이어 김 의장은 22일 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 금리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0.01%포인트 잘못 고시해 은행들이 37만 명의 소비자들로부터 정상보다 대출 이자를 12억원가량 더 많이 거둬들였다. 

김 위의장은 “7개 대형은행만 조사한 것이라서 피해자수와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대출 받는 사람들은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기준금리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은행금리와 금융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회적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코픽스 오류를 감사원에서 적발한 사실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2년 6개월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코픽스 공시 시스템은 금융당국이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해도 은행연합회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구조다”라고 비판하면서. 금융당국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