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국민연대….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지

▲ 사법정의국민연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지선언     © 김진혁 기자

사법정의연대는 김명수 현 춘천 지방법원장을 새 대법원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표명이라며 지지를 밝혔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12일 국회정문 앞에서 사법개혁 제안서를 발표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지선언를 설명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송태경 공동대표는 청와대가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하면서, 김명수 후보를 지지하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사법개혁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 송태경 공동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지지선언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송 공동대표는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지난 1998년 창립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법적폐인 학연, 지연, 혈연, 전관예우 척결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19여 년 동안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없다’라고 외치며 각종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왔으나, 오늘까지도 사법개혁은 고사하고 사법피해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였고, 그 수법은 조폭집단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송 공동대표는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으며, 또한 입법․사법․행정 권력에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룰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며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다,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외쳤다.

그는 아울러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견제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매 정부 때마다 비리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같은 요구는 사법부의 기득권에 밀려 아직까지도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어 송 대표는 “공권력은 국민이 준 권력이다. 그러나 그 권력을 남용해 국민을 재산과 인권을 약탈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인데도 이를 저지할 국가도 기관도 없다면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이 아닌,「사법(司法)독재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러한 증거로 이 나라 법조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청탁 등이 판결과 처분을 좌우하면서 판. 검사는 대통령보다 더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러한 사법풍토 때문에, 돈만 주면 어떠한 범죄도 세탁이 되다보니 소송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다. 한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 이상이 사법부를 불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함께 참여한 조남숙 집행위원장은 ” 양승태 대법원장 역시 국민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고작 재판시스템 개선에만 열중할 뿐 법 집행자들이 고의적으로 뒤틀어버린 엉터리 판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견제제도는 내놓지 못하였으며, 도리어 양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김대중 정부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으며, 그런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도 검찰개혁을 이룩하려 했으나, 도리어 검찰의 힘에 의해 좌초되고 말았다.”며 전관예우로 인한 비리 때문에 국회 청문회조차 가지 못하고 낙마한 법조인들이 수두룩하다. 사회질서가 모두 무너져 내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최순실 사건으로 국가가 엉망이 되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적폐를 뿌리 뽑고 사법정의에 앞장서 줄 적임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