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대선이다] 2. 촛불의 힘으로 더 나은 정권을

2017.04.17. 

▲ 시민사회단체들이 2017대선주권자행동을 결성하고 대선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대선으로 만들자고 요구했다. (사진 : 참여연대)     ©편집국

대통령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3주간 후보들은 뜨거운 대선경쟁을 펼칠 것입니다.

원래 1987년 이후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왔습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1600만 촛불의 힘으로 독재로 회귀하던 박근혜 정권을 임기 도중에 끌어내렸습니다. 이번 대선은 장미대선이 아니라 탄핵대선이며 촛불대선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등장한 국민주권시대에 치러지는 조기대선입니다. 1600만 촛불이 친미 보수정권의 영구집권 전략을 파탄시키고 치르는 대선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광화문 광장에서 “부역자 처벌”과 “적폐청산”의 촛불을 높이 들었던 촛불민심이 반영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만만치 않은 대선

하지만 이번 대선의 형세를 살펴보면 상황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진보민주개혁진영이 유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정국을 전환시켜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친미 기득권 세력의 준동도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항공모함 칼빈슨 호를 한반도 수역에 끌어놓으며 안보정국이 형성되었음은 앞서 언급 드렸습니다. 원내정당 중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사드반대를 외칠 뿐입니다. 원외에서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가 사드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리저리 찢긴 진보가 대선정국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보가 대선정국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보니 대선 전반이 갈수록 보수우경화되는 것은 사필귀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선공약 1번으로 자강안보를 내세우며 한미동맹 강화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트레이드마크인데 이를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에 질세라 한미동맹 강화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야권의 각 후보들이 앞 다투어 오른쪽으로 향하자, 1600만 촛불이 질겁하여 꼼짝달싹을 못하던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 친미 기득권세력들이 서서히 고개를 쳐들고 ‘안보장사’를 내세우며 촛불민심을 뒤집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 대선을 두고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는 자조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촛불의 요구는 민주수호

하지만 살펴봅시다. 정말 어느 대선후보라도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일까요? 진보냐 개혁이냐를 떠나서, 우리는 일단 민심 앞에 겸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1600만 촛불의 민심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1600만 명이 모두 사드반대를 외치고, 재벌해체를 요구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통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 중에는 재벌해체와 한미동맹 해체는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도 진보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1600만 촛불이 과거의 이명박근혜 정권과 단절된 새로운 민주정권을 바랬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촛불의 요구는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민주수호였습니다. 

1600만 촛불이 이명박근혜와 단절된 새로운 민주정권을 바라고 계시다면, 촛불의 민심을 따르려는 시민사회는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근혜와 단절된 민주정권을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한 마디로 야당 정치세력, 그리고 시민사회세력은 이명박근혜와 단절된 민주정권을 세우라는 국민들의 정권교체 요구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정권교체, 적폐청산을 위한 대전제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 촛불세력이 하나로 단결하는 것입니다. 

대선은 고르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

정권교체 요구에 복종하자고 언급하면 30년 전 대선의 “비판적 지지”를 다시 언급하시며 역정을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언제까지 남의 후보를 비판적으로 고를 것이냐, 이제는 우리 후보를 골라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이젠 시대가 변했습니다. 국민들이 단순히 대선후보를 ‘고르던’ 시대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는 시대,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국민주권시대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기 진영의 논리를 앞세우는 정치세력은 정국에서 도태될 지도 모릅니다. 

국민주권시대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후보를 그저 ‘고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선거에 주동적으로 개입하여 자신의 후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을 돌이켜봅시다. 작년 10월말,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을 때, 야권 국회의원 중에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이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대선주자들도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탄핵역풍을 두려워하며 보수기득권의 눈치를 보기만 바빴습니다. 

그토록 우유부단했던 야당을 박근혜 탄핵안 가결로 이끈 것은 지금의 대선주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진보진영도 헌신적으로 촛불을 들었지만, 야당을 이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촛불의 힘으로 야당과 헌재를 압박해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야당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선물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겁에 질린 야당 정치인들을 밀어붙여서 강제로 얻어낸 갚진 승리였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절대권력의 정점에 있던 박근혜를 탄핵시켰습니다. 그러니 이명박근혜와 단절된 민주정권 수립,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민주정권 수립이라는 이번 대선 과제도 오직 촛불의 힘으로 야권을 압박할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몇몇 진보정당이 야권후보의 우유부단함을 지적하며 자신들이 적폐청산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한다면, 그 기백은 대단하지만 거대한 민심이 뜨겁게 호응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야권의 후보들이 일시적으로 우경화 바람에 휩쓸린다고 해서 그들을 경멸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촛불의 힘으로 대선후보들의 우경화 흐름에 경종을 울리고 그들을 촛불의 두리에 붙잡아야 합니다. 만일 야권 내에서 당선에 눈이 먼 나머지 한미동맹에 영혼을 팔려는 세력이 있다면 촛불의 힘으로 회초리를 들어 철저히 매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책연대로 야권 공동정부를 수립

그렇다면 촛불민심은 야권의 대선후보들을 어떻게 견인해야 하겠습니까? 민심은 대선후보들에게 박근혜 정권 부역자 처벌과 적폐청산을 약속할 것을 호소하고, 압박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종북좌파’라는 캐캐묵은 수법으로 촛불에게 색깔론을 들씌우며 대결하는 세력은 과감하게 논쟁해야 합니다. 촛불의 힘을 믿지 못하고 이리저리 눈치보는 세력은 촛불의 진영으로 확고히 끌어당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선후보들에게 박근혜 정권이 훼손한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특히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나아가 국민들은 여러 대선 후보들에게 적폐청산에 책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 약속을 받아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묻지 마 단일화’에 대책없이 매몰되다가 난관을 자초하는 것 보다 정책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단결, 연대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대선은 결국, 친미 기득권 세력의 정권 교대를 허용하느냐, 아니면 촛불의 힘으로 적폐를 청산할 민주정권을 구성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기득권 세력과 싸워 적폐를 청산하려면 탄핵정국에서 그러하였듯 촛불민심 아래 여러 정치세력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야권공동정부의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바램은 적폐청산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야권의 모든 대선주자들이 공히 인정할 부분일 것입니다. 독자 집권을 꿈꾸려면 경쟁자와 싸워야 하겠지만 적폐청산에 기여하려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야권공동정부의 기초를 만들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당당한 통일한국의 그 날을 하루라도 더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끝>

[출처] [이제는 대선이다] 2. 촛불의 힘으로 더 나은 정권을|작성자 통일미래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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