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주차까지 폭넓게 지원…양천구,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폭 확대

공동주택 안전사고가 일상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정부의 역할도 관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가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재난 예방과 생활 안전을 핵심 축으로 삼아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포괄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코리안투데이] 2025년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 설치 모습
(사진=양천구청) ©변아롱 기자

양천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오는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의 주택관리, 시설 보강, 안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50~90%를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주민 체감도가 높은 대표적인 주거 안정 정책으로 꼽힌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그동안 옥외주차장 증설, 재난·재해 예방 공사, 경로당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경비원·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등 생활 밀착형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2026년에는 여기에 ‘안전’을 전면에 내세운 신규 지원 항목이 대거 추가되며 사업의 성격이 한층 강화됐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겨냥한 안전 분야 지원 신설이다. 최근 노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화재, 붕괴, 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소규모 단지에 대한 공공 개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양천구는 이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험료 지원 ▲150세대 미만 단지 정기 안전점검 비용 지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등 3개 항목을 새롭게 도입하고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는 사고 발생 이후의 복구가 아닌, 사고 자체를 줄이기 위한 구조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돼 있던 소규모 단지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이 기대된다.

공동주택의 만성적 문제로 꼽히는 주차난 해소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옥외주차장 증설 사업은 단지당 최대 200면까지 조성이 가능하며, 사업비의 70~80%를 지원한다. 양천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8개 단지에 691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량 증가로 인한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대표적인 생활 인프라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원 인센티브 제도도 강화됐다. 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단지는 지원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비원·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이나 2025년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단지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5%가 가산된다. 단지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한 차등 지원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최대 5천만원, 3천 세대 미만은 5천5백만 원, 3천 세대 이상 단지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대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 단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구조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양천구청 주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양천구는 접수 이후 내년 2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3월 공동주택 지원심의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절차다.

양천구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공동주택 관리 문화의 질적 전환 계기로 보고 있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 구조 속에서 공동주택은 더 이상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 안전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2026년에는 재난 예방과 안전 확보를 핵심 목표로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며 “특히 소규모 단지나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만큼 많은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거의 질은 단지 내부를 넘어 도시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 양천구의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관리비 절감 수준을 넘어, 공동주택 안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변아롱 기자 : yangcheon@thekoreantoda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