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최근 2년간 적발된 외화불법반출 규모가 무려 844건, 총액으로는 약 8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대규모 외화 밀반출 적발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검색 인력과 시스템의 성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공항공사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특히 초점이 되는 인천공항 외화불법반출 문제는 현재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되묻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 ] 외화불법반출 적발에도 공항공사 책임 회피 논란 확산 © 김현수 기자 |
2024년과 2025년 사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서는 각각 311건과 266건의 외화불법반출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2025년의 경우,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적발 금액은 증가해 총 73억 원을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징역과 벌금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한 고액 밀반출 사례로, 3만 달러 이상이 적발된 경우가 2024년 144건, 2025년 123건이며, 적발 금액은 348억 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외화불법반출 검색은 공항공사가 지난 25년간 수행해온 본연의 업무”라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항공사가 1차 검색을 맡고, 이후 세관과 합동 조사 후 행정 처분이 이뤄지는 체계는 이미 제도화돼 있으며, 이를 마치 새로운 쟁점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학재 사장이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공항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공사 측은 최근 경영평가 C등급, 서비스 질 저하, 반복되는 노사 갈등 등으로 조직 운영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화밀반출 사건을 넘어,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 책임과 행정체계의 혼선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인천공항 외화불법반출 사례는 시스템적으로 감시와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음에도, 최고 책임자의 인식과 대응이 미흡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적 개선과 명확한 업무 책임 구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현수 기자: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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