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화 의료보험: 누구의 부담이 더 큰가? – 医保覆盖：谁的负担更重？

📊 2025년 한국 의료보험 핵심 수치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 10분위 기준 연 826만원
• 2024년 환급: 213만명에게 2.8조원 환급 (1인당 평균 131만원)
• 75세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30% → 25%로 인하 (2025년)
•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 30% (평생 2개 한도)
• 저소득층 연간 의료비 한도: 150만원으로 하향 (기존 200만원)

📊 2024년 중국 의료보험 핵심 수치

• 전국 가입자: 13.26억명 (가입률 95%)
• 직원의보 주택비 지급비율: 84.8% (3급 병원 83.8%)
• 주민의보 주택비 지급비율: 68.6% (3급 병원 64.1%)
• 정부 보조금: 1인당 연 670위안 (약 13만원, 2024년)
• 농촌 저소득층 지원: 3중 제도로 2,183만명에게 1,961억위안 지원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 격차입니다. 도시 직장인은 평균 85% 가까운 보장률을 누리지만, 농촌 주민은 68%에 그칩니다. 더구나 지역마다 상한액이 다르고, 광둥성과 헤이룽장성 간 연금 격차가 수백억 위안에 달하는 등 전국 통합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 한국 노인 의료비 사례

김영숙씨(72세, 서울) – 무릎 인공관절 수술
• 총 진료비: 850만원
• 건강보험 지급: 570만원 (약 67%)
• 본인부담금: 280만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예정: 약 50만원 (다음해 8월)
• 실제 최종 부담: 230만원

이철수씨(68세, 부산) – 백내장 수술 + 틀니
• 백내장 수술 본인부담: 45만원
• 틀니 제작 본인부담: 65만원
• 연간 만성질환 약값: 180만원
• 연간 총 의료비 부담: 약 290만원한국 노인들의 평균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은 150~250만원 수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어 초과분은 환급받지만, 환급은 다음해 8월에 이루어져 당장의 현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연금 수령액이 적은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중국 노인: 도농 격차가 만드는 의료 불평등중국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은 거주 지역과 가입한 보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60세 이상 도시주민 의료보험 가입자는 2,237만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 중국 노인 의료비 사례

리메이(李梅, 70세, 베이징) – 무릎 수술
• 총 진료비: 7만위안 (약 1,400만원)
• 직원의보 지급: 약 5.9만위안 (84%)
• 본인부담금: 1.1만위안 (약 220만원)
• 추가 대병보험 환급: 약 3,000위안
• 최종 부담: 약 8,000위안 (약 160만원)

왕다예(王大爷, 73세, 허난성 농촌) – 당뇨 합병증 치료
• 총 진료비: 4만위안 (약 800만원)
• 주민의보 지급: 약 2.5만위안 (62%)
• 본인부담금: 1.5만위안 (약 300만원)
• 의료구조 지원: 3,000위안
• 최종 부담: 1.2만위안 (약 240만원)

베이징 등 대도시 직장 퇴직자는 85% 가까운 보장률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농촌 노인들은 68% 수준의 보장률에 그쳐 동일한 질병이라도 본인부담이 1.5~2배 많습니다. 특히 농촌 노인들은 대형병원 이용 시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한국의 2025년 주요 정책

✓ 본인부담상한제 하향 조정: 저소득층 150만원 상한
✓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희귀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강화
✓ 임플란트 부위 제한 폐지 (어금니 외 자유 선택)
✓ 치과·재활치료 보장성 확대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24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9.7조원에 달했고, 이는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보장성 확대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중국의 정책 방향중국은 전국 통합 의료보험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는 도시와 농촌 간 의료보험 격차 해소를 위해 1인당 재정 보조금을 670위안으로 30위안 인상했습니다.

🎯 중국의 2025년 주요 정책

✓ 지역 간 의료보험 통합 추진 (성별 연계 강화)
✓ 대병보험 상한액 지속 인상
✓ 농촌 저소득층 의료구조 지원 확대
✓ 장기요양보험 시범 지역 확대 (49개 도시)
✓ 혁신 약품 의보 등재 가속화 (38종 글로벌 신약)

중국의 가장 큰 도전은 지역 격차 해소입니다. 광둥성과 헤이룽장성의 연금 격차가 수백억 위안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국 단일 시스템 구축은 정치적·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성 간 의료보험 직접 결제 시스템이 80%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점진적 개선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