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     © 김진혁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고 혁신성장을 위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진혁기자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 자리에서 “공정한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은 공정경제는 물론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심각하다”고 힘을 보탰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술탈취가 심각하니 기술거래나 M&A도 매우 저조하다”며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은 기술에 대한 제값을 받고 대기업은 혁신아이디어를 얻는, 공정기술거래와 공정M&A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범정부협엽체계 강화, 신속피해기업 구제, 중소기업 자체보호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김진혁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일자리와 경제의 미래는 중소기업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중심이 되도록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공정 시장 환경이 이를 가로막고 있으며 대표적 문제가 기술탈취”라고 꼬집었다.  

홍 장관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역점 사안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비밀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보유하는 원칙 재정립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행정부처가 보유한 조사 및 수사권한 최대 활용 △기술탈취예방 사후의 법적·물적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