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7일 김태년 의원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김태년 의원은 “더불어당과 정부가 아침에 당정협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논의 했다.”고 전하며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급액 대폭 확대,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조기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가계소득 증가가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항간의 우려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두 자리 수 인상 결정을 한 것은 극심한 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다.”라며 “오늘 논의한 저소득층 지원대책 외에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맹점주와 하도급 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 대기업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또한 그는 “마침 자유한국당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료에 대한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라며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재심의 하라”는 식의 정치공세는 중단하고 생산적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남북 협력사업들이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이행에 들어간다며 “철도, 도로, 산림, 체육 등, 분야별 회담을 통해 합의한 사안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우선, 경의선 철도 중 문산에서 개성 연결구간의 공동점검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고 전하며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대비해 국회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경협 재개를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의 지지 구축,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 과제 검토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를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