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급과 복지 혜택 – 알아두면 도움되는 제도의 모든 것 | 코리안투데이
청각장애 등급과 복지 혜택
알아두면 도움되는 제도의 모든 것
📅 2025년 ✍️ 지승주 칼럼니스트 ⏱️ 12분 읽기
“센터장님, 제가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15년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오늘은 청각장애 등급 체계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까지, 난청을 가진 분들과 가족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제도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각장애 등급 체계 이해하기
📋 현행 청각장애 등급 기준 (2024년 기준)
•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
•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
• 4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
• 5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 40dB 이상
•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중요한 변화: 2019년 제도 개편
⚠️ 알아두세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별 지원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1~6급 체계는 유지되지만, 복지 서비스는 개별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장애인연금: 중증(1~3급, 3급 중복장애)
- 일자리 지원: 경증(4~6급) 포함
- 활동지원: 개별 심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코리안투데이] 98-1. 청각장애 등급별 청력도 © 지승주 기자 |
등급별 주요 복지 혜택
1. 경제적 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2~3급)
지급액: 월 최대 334,810원 (2024년 기준)
🎯 장애수당
지급 대상: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4~6급)
지급액: 월 40,000원
2. 보청기 지원 혜택
🦻 보청기 급여 지원 (건강보험)
| 등급 | 지원 금액 | 지원 주기 |
|---|---|---|
| 2~4급 (중증) | 131만원 | 5년 |
| 5~6급 (경증) | 117.8만원 | 5년 |
※ 본인부담금: 일반 10%, 차상위 5%,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3. 교통 및 통신 혜택
🚌 대중교통 할인
• 지하철/버스: 무료 또는 50% 할인
• KTX/고속버스: 30~50% 할인
📱 통신비 할인
• 휴대폰: 월 최대 35,000원
• 인터넷: 월 최대 27,500원
🚗 자동차 혜택
• 취득세/등록세 면제
• 고속도로 50% 할인
4. 세제 혜택
💳 세금 혜택 한눈에 보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보청기 구입비 전액 의료비 공제 (한도 없음)
상속공제 1억원, 증여공제 5억원 추가
 [코리안투데이] 98-2. 복지 혜택 카드와 할인 © 지승주 기자 |
청각장애 등급 신청 절차
단계별 신청 가이드
📝 신청 절차 (총 소요기간: 약 3-6개월)
-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장애진단 의뢰서 및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진 2매 지참 - 2단계: 지정병원에서 진단
•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 (최소 3개월 치료 후)
•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등 실시 - 3단계: 국민연금공단 심사
•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
• 장애등급 판정위원회 심의 - 4단계: 결과 통보 및 등록
• 등급 결정 통지서 발송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준비물 리스트
- 신청서
- 진단서
-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사진 2매
- 도장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제도의 문제점
🚫 주요 한계점
60~69dB 난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일상생활 불편 존재)
3-6개월 소요, 여러 기관 방문 필요
청력 수치만으로 판정, 개인차 고려 부족
보청기 외 청각보조기기 지원 미흡
개선을 위한 제안
“장애 등급제에서 종합판정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력 수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불편도, 사회 참여도,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코리안투데이] 98-3. 제도 개선 인포그래픽 © 지승주 기자 |
실제 사례와 활용 팁
성공 사례: A씨의 이야기
“65세 A씨, 양쪽 귀 75dB 난청 → 4급 등록 후 받은 혜택”
✅ 보청기 지원: 131만원 지원으로 200만원 보청기를 69만원에 구입
✅ 교통비 절약: 연간 약 36만원 절약 (지하철, 버스 무료)
✅ 세금 혜택: 의료비 공제로 연간 약 15만원 세금 절약
✅ 통신비 할인: 월 2만원 할인으로 연간 24만원 절약
💰 총 혜택: 첫 해 기준 약 137만원 (이후 매년 75만원)
신청 시 주의사항
⚠️ 꼭 기억하세요!
- 치료 기간: 최소 3개월 이상 치료 받은 후 신청 가능
- 재검사: 불복 시 1회에 한해 재검사 신청 가능
- 유효기간: 장애인등록증에 재판정 날짜 확인 필수
- 변경신고: 청력 상태 변화 시 즉시 신고
- 보청기 구입: 등록 후 6개월 이후 급여 신청 가능
미래 전망: 변화하는 복지 제도
🔮 예상되는 변화
복지 혜택,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지 혜택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권리를 찾아가는 용기
청각장애 등급과 복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지 제도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의 안전망입니다. 혜택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현행 제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실 때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보청기 급여 제도의 현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부터 활용까지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
지승주 센터장
스타키 보청기 종로센터 센터장
15년 경력의 의학 전문 칼럼니스트
난청 재활 및 보청기 fitting 전문가
코리안투데이 건강칼럼 | 소리의 재발견 – 난청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
본 칼럼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나 청각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